윤석열 이후 정부를 준비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말한 박태웅 의장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불과 0.7% 많은 득표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조국 교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말했고, 내 주관으로 국민의 70%는 조국 교수의 말에 공감, 동의하는 걸로 느낀다.
윤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1년 여 동안 나라가 망해간다는 느낌은 단순히 내가 윤정권을 싫어한다는 주관적 감정의 현상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통계와 수치, 정책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윤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 약 20% - 은 지금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개돼지 눈에는 개돼지만 보인다고 부처님이 꼭 맞는 말씀을 하셨다.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윤정권이 집권한 한국사회가 정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추락하는 상황이다.
외교가 파탄나고, 경제가 망가지고, 복지가 박살나고, 언론은 쓰레기가 되고, 극우 파시즘이 발호하는 이런 후진국 상황을 극복하려면 최대한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상식에 기반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의 상황에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민주당 의석이 200석 확보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을 통해 윤정권이 저지른 악법을 돌려 놓고, 대통령은 곧바로 러시아, 중국으로 대표하는 외교 문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
현재 윤정권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대부분의 행정을 마구잡이식으로 벌려놓고 있는데, '시행령 정치'의 한계는 뚜렷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윤정권이 싸지른 '시행령'을 모두 정상으로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다음 정권을 대비해 민주당에서는 구체적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겼고, 극우파시스트의 공격은 지난번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점차 더 포악, 과격하고 악랄하며,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후로도 끊이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 이재명 대표를 굳건히 지키는 건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를 잃는다면 당분간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는 뜻과 같다.
지금 민주당은 극우파시스트의 공격을 받고 상당히 위축된 상태, 방어적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거시적 관점과 장기적 비전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은 가까운 시일에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를 구성하게 될텐데, 이때 망가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되살리고, 후진국이 된 이 나라를 다시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민주당에 우호적인 범민주 진영에서 필요한 인재와 아이디어를 공급 받으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내부에서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근 이낙연, 이석현 같은 썩은 수박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이재명파가 잔존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도 당 내부에서 사사건건 '국민의힘' 간첩들이 암약하는 상황을 지금 없애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건 자연스럽게 친일 독재 세력인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민주당은 지금부터 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엄정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범민주 진영이 민주당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경제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려면 범민주 진영도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쓰레기 언론을 해체, 폐지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강화해 친일 매국노를 때려 잡아야 하며, 한국 민주주의는 정의를 위해 피를 볼 각오를 하고, 독일이 나찌주의자들을 처벌하듯, 친일매국노에 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을 해야 한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을 9급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 업무를 보도록 만들고,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권력을 분산하고, 무엇보다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과 착취는 사회를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사회를 근본에서 바꾸는 제도와 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북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를 연구,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산업, 과학, 경제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며, 한국의 강점인 IT와 과학 분야의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한국)는 중국,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수한 인재가 많고, 국민 대부분이 부지런하고 똑똑하다. 국민이 나갈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키는 리더가 있고, 리더가 솔선수범하면,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 까지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범민주 연합과 개혁 정책을 구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든, 범민주 진영이든 상관 없다. 개혁에 동참할 시민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민주주의와 개혁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