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 수사는 100 퍼센트 경찰이 하고있고, 가끔 중대한 수사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용에 대한 해석을 돕는 것과 또한 경찰의 법위반 방지를 위해서 입니다
필요할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의뢰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검사들이 경찰의
수색영장을 무조건 거절합니다. 검사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판사들 또한 검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의뢰를 100프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획득한 증거들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무척어렵읍니다
경찰이 습득한 증거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추가의 증거를 발견하여 범죄 행위를
확정할수는 있으나, 법원에선 거의 인정을 하지않읍니다. 압수수색을 의뢰하는것은
주로 돈과 마약등을 압수하기 위한것입니다.
한국은 경찰과 검찰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범죄사실을 그냥 범죄로 인정해서 언론에게 공표하고 언론은
취재를 하지않고 그냥 받아쓰기 기사를 작성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 들이 하는일이 정말 초등학생도 다 할수있는 그런 일들만 하는것 입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예:
전화기 주인이 몇달간 약 100명의 사람들과 통화했다면, 그리고 100 군데 식당이나
가게에서 쇼핑을 했다면, 검사들은 100 명과, 식당 가게 등을 다시 압수수색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예를 보면 알수가 있읍니다
근데 아직도 3년이상이나 우리가 이 꼬락지를 두고봐야 할까요
반드시 리셋을 한국은 해야됩니다. 방법은 강제로 윤을 끌어내야 합니다